|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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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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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3 |
합판 말레이시아산 합판 중 두께가 6㎜ 이상인 것 |
말레이시아 |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나.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다.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라.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
7.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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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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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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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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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노라(Sinora SDN BH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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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공급자 |
10.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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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3-11-06 ~ 2029-07-01 관련법령 : 말레이시아산합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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