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
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
||||||||||||||||||||||||||||||||||||||||||||||||||||||||||||||||||||||||||||||||||||||||||||||||||||||||||||||||||||||||||||||||||||||||||||||||||||||||||||||||||||||||||||||||||||
|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12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 두께가 8mm 이하인 것. (참조: 제외대상물품, 제외대상공급자) |
7219.12 7219.13 7219.14 7219.22 7219.23 7219.24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7220.11 7220.12 7220.20 7220.90 |
중국 |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톈진타이강(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나. 산시정밀(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
23.69 |
|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5.82 | ||||
|
3. 그 밖의 공급자 |
24.83 | ||||
| 인도네시아 |
4.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그 관계사인 다음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
25.82 | |||
|
5. 그 밖의 공급자 |
25.82 | ||||
| 대만 |
6.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인 다음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9.47 | |||
|
7.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17 | ||||
|
8. 그 밖의 공급자 |
9.07 | ||||
|
적용기간 : 2021-09-15 ~ 2024-09-14 (재심사: 2024-05-17 ~ 2025-05-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