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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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 제51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 2.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3.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법 제56조)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 조사기간: 재심사개시일부터 6월 이내 (필요한 경우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재심사 개시일부터 1년)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관련기관 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Tel: 044-215-4432) 나. 무역위원회 (Tel: 044-203-5857) 5. 부과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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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부과대상물품 | HSK | 공급국 | 공급자 | 세율 |
| 16 |
연신가공된 폴리아미드 필름(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중 두께가 25㎛ 이하인 것. - 다만, 금속 등이 증착된 제품,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
3920.92-0000 | 중국 |
1. 더저우동홍(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 하는 자 가. 창저우패킹(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나. 창저우필름(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다. 충칭밍주(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라. 창저우플라스틱(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마. 동홍신소재(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 |
4.94 |
| 2. 효성자싱[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과 그 관계사인 효성화학주식회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4.9 | ||||
| 3. 그 밖의 공급자 | 4.94 | ||||
| 태국 |
4. 에이제이피(A. J. Plast Public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4.61 | |||
| 5. 그 밖의 공급자 | |||||
| 인도네시아 |
6. 코롱이나(PT. KOLON INA)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28.6 | |||
| 7. 그 밖의 공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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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2022-09-14 ~ 2028-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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