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소고기(80%)에 설탕, 소금, 스모크향 등으로 조미하여 건조한 스트립 형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내용량 30g, 약 6㎝×1㎝×0.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2.50호에는 '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후라이한 것·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 …(중략)… (3) 제2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屑肉):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 또는 곱게 균질화한 육 및 설육(屑肉)"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품은 소고기(80%)에 설탕, 소금, 스모크향 등으로 조미하여 건조한 스트립 형상으로 제1601호에서 설명하는 소시지 형태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2.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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