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88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75	2026-01-15
3087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3-12-21
3086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두34241	2025-12-11
3085	전략물자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는 구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 제1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선고 2025헌가8	2025-09-25
3084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조약	미발효
3083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3082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595호	2024-12-31
3081	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	조심 2025관0074	2025-12-24
3080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상표권 위반으로 압수·폐기된 쟁점물품(의류)이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53	2025-12-24
3079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4관0161	2025-12-23
3078	쟁점물품(다이아몬드 나석)의 한·인도CEPA상 원산지결정기준(역내부가가치 35% 이상)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4관0080	2025-12-22
3077	할당관세 적용추천 받은 후 의무반출기한 경과 후 반출로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79	2025-12-09
307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25-11-24
3075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89	2025-12-02
3074	쟁점물품(양념깻잎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71	2025-12-02
3073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분기별 최저수출가격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48	2025-12-01
3072	쟁점물품(계전기)을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9호와 전압 60볼트 이하 계전기로 보아 HS 제8536.41호 중 어디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5관0064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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