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57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90	2025-03-10
3056	청구법인이 제3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설립한 쟁점수출자로부터 자신의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배받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쟁점거래가격이 제3자가 쟁점수출자로부터 분배받은 물품 중 잔존량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2	2025-02-12
3055	청구법인이 제3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설립한 쟁점수출자로부터 자신의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배받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쟁점거래가격이 제3자가 쟁점수출자로부터 분배받은 물품 중 잔존량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31	2025-02-12
3054	쟁점물품(GREENMUNGBEAN 등)에 한·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37	2025-02-11
3053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89	2025-02-11
305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가 선정한 하청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본사로 보고 당초신고가격에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23	2025-02-11
3051	과세관청이 어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보충적 결정방법인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 제1항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고 2021두36196	2024-04-16
3050	청구법인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후 물품대금 만을 배송지연을 사유로 물품대금을 환급받은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관0143	2025-02-06
3049	쟁점물품(GREENMUNGBEAN)에 대한 처분청의 원산지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관0073	2025-01-06
3048	청구법인이 환급특례법 및 조정고시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관세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징수·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088	2024-12-23
304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샤워기 부분품)을 수출하고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탭·코크·밸브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1.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재질과 형상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 등으로 보아 HSK 제3924.9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119	2024-12-19
3046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사후환급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관0035	2024-12-19
3045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16	2024-12-17
304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한·EU FTA상 협정세율를 적용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쟁점물품은 비특혜 대상으로 기재되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081	2024-12-17
3043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85	2024-12-12
3042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70	2024-12-12
304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을 수출하여 환특법상 간이정액환급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을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57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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