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3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배제대상임이 확인되어 할당관세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96	2024-11-28
3037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음에도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수출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화물운송 주선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이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02	2024-11-20
3036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호
3035	청구인이 쟁점물품를 도용한 타인의 명의·위장주소를 중국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입또는부정감면 받은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82	2024-11-14
3034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관0034	2024-11-14
3033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104	2024-11-13
3032	쟁점물품(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92	2024-11-13
3031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95	2024-10-29
303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보세창고에반입한 후 한·EUFTA에 따라 무관세 양허된 할당물량을 배정받은 대행업체에게 선하증권을양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입신고하게 한후 다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관0003	2024-10-28
3029	쟁점물품(REPLACEMENT LAMP FOR LCD PROJECTOR)을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259.90-6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HSK 제9405.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30	2024-09-30
3028	청구법인이 제출한자료와 처분청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74	2024-10-07
302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제품과 관련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상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관0066	2024-10-08
302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관0076	2024-10-02
3025	쟁점물품(판화)을 오리지널 인쇄화로 보아 HSK 제9702.0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33	2024-09-09
3024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83	2024-09-05
3023	쟁점물품(FROZEN MENBOSHA)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44	2024-09-05
3022	쟁점물품(RF power generator·Matching controller)을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호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17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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