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번호	제목	구분	결정일자
304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제시된 거래영수증 등으로는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51	2025-06-19
304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가구 등)을 수입하면서 관련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무형자산 사용대가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24	2025-06-19
304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11	2025-06-17
3043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163	2025-06-12
3042	쟁점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48	2025-05-21
3041	쟁점물품(LAMINATED COATING FILM)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	조심 2024관0061	2025-05-13
3040	청구인이 쟁점물품(운동화 등)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 등으로 위장하여 목록통관한 것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50	2025-04-18
3039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123	2025-04-18
303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석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하였으나 열량은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정정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관0165	2025-04-09
3037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06	2025-04-07
3036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국제간접검증을 거쳐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관0118	2025-04-03
3035	청구인이 쟁점물품(대나무 바구니)을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139	2025-03-27
303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류 등) 수입시 원산지 문안을 삽입하거나 비특혜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허위작성하여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41	2025-03-25
3033	쟁점물품(가스터빈)의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과소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90	2025-03-10
3032	청구법인이 제3자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설립한 쟁점수출자로부터 자신의투자지분율에 따라 분배받은 쟁점물품을 수입한 쟁점거래가격이 제3자가 쟁점수출자로부터 분배받은 물품 중 잔존량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14	2025-02-12
3031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4관0089	2025-02-11
3030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가 선정한 하청 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본사로 보고 당초신고가격에 판매자의 역할에 대한 대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0023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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