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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개선 안내
[2019-08-3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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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9-08-29]  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추가 지침
중국 관세율표 2019
미국 관세율표 2019
  EU  관세율표 2019
일본 관세율표 2019
베트남 관세율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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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 (기획재정부령 제750호)
[2019-09-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3호)
[2019-09-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2019-09-0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61호)
[2019-09-0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6호)
[2019-08-30]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관세청고시 제2019-35호)
[대법원 2015두5261..]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
[대법원 2016두3411..]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
[대법원 2016두458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
[대법원 2015두5612..]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대법원 2017두4487..]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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