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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가. 이 관세율표는 중국해관총서 및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출입 관세율 개정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2024년도 관세율표입니다.
나. 이 관세율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규정 등에 따라 실행관세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23-10호 (2024년 관세율표 개정안)
(2)
중국 해관 관세율표(税目税号)
(3)
중국 해관 관세율 조회 (进出口商品税率查询)
(4) 중국 자유무역협정 세율 조회 (中國自由貿易区服务网)
2. 수입관세
수입관세 = CIF value
× 수입관세율
3. 수입관세율
가. 보통세율(General Tariff Rates)
원산지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MFN
관세혜택, 협정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나. 최혜국(MFN) 관세율
MFN(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화인민공화국과 양자간
관세협정을 맺은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세영역에서 생산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 세율에 '#' 표기가 있는 경우
# 표기 앞부분은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 표기 뒷부분은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에 적용되는
세율임
다. 종량·복합세율(Specific, Compound Scale Duties)
보통세율 또는 MFN세율 중 일정 수량 또는 중량 등에 따라
특정 금액(元)의 관세가 부과되거나(ex :
0207.1200.00),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세율(ex :
8521.1011.00)
라. 잠정세율(Provisional Tariff)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율 중
잠정세율이 있는 경우 MFN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됨. (ex :
8421.39.1000)
마. 할당관세율(In-Quota Interim Duty Rate)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량의 범위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며, 할당량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실행 관세율이 적용됨. (ex :
1001.1100)
바. 아·태협정세율(APTA)
(1) 아·태 협정세율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 및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 (ex :
8443.3932.00)
(2) 아·태 특혜세율 : 방글라데시, 라오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세율 (ex :
0303.2300.00)
사. 한-중 FTA 협정관세율(KR)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아. 아세안FTA 협정세율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자. RCEP 협정세율
대한민국, 아세안 10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대한민국: 2022년 2월 1일 발효)
차. 그 밖의 협정·FTA세율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조지아, 코스타리카,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
카. 특혜세율
(1) APTA 최빈국특혜 : 방글라데시, 라오스
(2) LDC1(최빈개발도상국 33개국) : 에디오피아, 부룬디, 적도 기니, 콩고, 지부티, 기니, 기니 비사우,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남수단, 시에라 리온,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중앙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예맨,
바누아투, 코모로, 모리타니, 토고, 라이베리아, 르완다, 앙골라, 잠비아, 네팔, 니제르
(3)
LDC2(최빈개발도상국 6개국) : 베냉, 에리트레아, 동티모르, 캄보디아, 미얀마, 사모아
(4) LDC3(최빈개발도상국 1개국) : 방글라데시
4. 증치세(Value Added Tax)
가. 수입물품에는
농산물 9%, 공산품 13%의 증치세(VAT)가
부과되며, 증치세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은 증치세가 면세인 품목임
나. 증치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소비세)
× 증치세율
5. 소비세(Consumption Tax)
가.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율로 특정 소비재에 부과되는 간접세 (ex :
2203.0000.00,
3303.0000.10)
나. 소비세 = (CIF value + 수입관세) /
(1-소비세율) × 소비세율 (다만 종량세인 경우, 소비세 = 수량 × 단위당 세액)
6. 수출관세율
가.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
수출잠정세율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물품에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수출관세보다 수출잠정세율이 우선적용)
나. 수출관세 = FOB value / (1 +
수출관세율) × 수출관세율
다. 수출특별세율이 있는 경우 적용세율 = 잠정세율 +
특별세율
7. 수출환급
수출장려를 위하여 수출물품에 포함된 세액(증치세
또는 소비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수출환급율(Export Drawback Rate)이 백분율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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