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가. 물품설명
가장자리에 동재 장식이 있는 볼록 렌즈형 은제 펜던트에 합성섬유제 끈이 달려있는 목걸이.펜던트 내부에는 석영조각이 실리콘에 의해 고정되어 있음. 총중량 16.5g,펜던트지름 3.3cm
나. 분류이유
HS관세율표 제71류 주4(가)에 의하면 "귀금속이라 함은 은.금 또는 백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9에서는 이류의 신변장식용품의 예로서 목걸이가 게기되어 있으며,제7113호에 의하면 "이호에는 이류 주9에 규정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가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분류한다...이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귀금속 또는 이를 입힌 금속이 미미한 구성물의 범위를 초과해서 함유되어야 한다.이호에 물품은 상기의 조건을 따라서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목걸이로 사용할 경우 전자파를 차단한다고는 하나 이것은 신체부위의 기능을 100% 완전한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은재 신변장식용품으로 HSK 7113.11-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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