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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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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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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명 |
Antiseptic agent; SUNBIO LM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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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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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1,2-Benzisothiazolin-3-one, Diethanolamine, Water로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라텍스, 페인트 등에서 광범위한 미생물 제어(방부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산업용으로 다양한 미생물을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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