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Zinc oxide, Sodium Chloride, Silica를 혼합한 백색계 분말상
- 용도 : 단미사료/광물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중략)…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제4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광물성"로 사료성분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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