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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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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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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cal springs for automobiles;스프링(SPRING); 토션 스프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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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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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지붕 내부 손잡이에 장착하는 스테인리스 와이어(SUS304) 100% 재질의 철강제 나선형 스프링
- 제품 크기 : 17mm × 11mm × 12mm
ㅇ 제조 공정 :원재료 입고 → 성형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분류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springs)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선(線)이나 봉(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나선 모양의 스프링'에서 '(1) 나선 모양의 코일 스프링(helical coil springs) : 압축스프링·인장스프링과 비틀림 스프링이 있으며, 횡단면이 둥글거나 직사각형의 선(線)이나 봉(rod)으로 만들어진다. 이들은 수많은 용도에 사용한다(예: 자동차용과 일반기계용)'을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소호 제7320.20호에는 '나선용 스프링'을, HSK 제7320.20-1000호에는 '자동차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지붕 내부 손잡이에 장착되어 손잡이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철강제 나선형 스프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0.2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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