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물품설명
- Polyoxyethylene laurylether(계면활성제), Subtilisin(효소) 2-butoxyethanol, Triethanolamine, 2-phenoxyethanol, Propylene glycol, Water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청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의료(치과)수술용 금속기구등의 세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2.5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의 (B)항에서 "조제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에 대해
-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이들 여러 가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구성 성분에 대하여 하나나 그 이상의 보조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앞의 (A)의 물품과 구별된다. 필수 구성성분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비누와 이들의 혼합물이다. 보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빌더(builder)(세정력 증강제). 예: 폴리인산나트륨·탄산나트륨·규산나트륨·붕산나트륨·니트릴로삼초산의 염(NTA), (2) 부스터(booster)(기포제). 예: 알카놀아미드·지방산아미드·지방아민 옥사이드, (3) 필러(filler)(증량제). 예: 황산나트륨·염화나트륨, (4) 보조물(예: 표백제·형광백색염료·침전방지제·부식방지제·정전방지제·착색료·향료·살균제·효소).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조제 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소매포장된 조제 청정제로서 의료(치과)수술용 금속기구등의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5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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