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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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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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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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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6-8호 (결정일자 : 1996-04-04) |
| 내 용 |
[결정요지]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 대한 해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어느 한쪽에 "입증책임이 있다" 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유]
1.사실
청구법인은 미국P사와 한국 김ㅇㅇ외 개인주주가 50 : 50으로 합작투자한 법인으로서 미국 P사 및 계열회사로 부터 의약품 원료와 기타 (동물)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 판매하고 있던 중, 서울세관은 기업사후조사결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136,797,070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2.심리 및 판단
「쟁점 가」"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에 대하여 먼저 이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이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6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채택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각각의 주장이 상이한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관세평가협약에 의거 과세관청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4방법에 의한 비교가격을 채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데,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 대한 해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어느 한쪽에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심결 제194-23호, '95.11.3 참조).
「쟁점 나」"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본다면 법인세율이 관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관세회피를 위하여 수출자가 가격을 싸게 할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며, 특수관계인 미국P사로부터의 원료구매는 합작투자계약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측 주주대표가 상호 합의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독립당사자간 가격결정방법과 동일하며, 실제로 가격협상과정에서 보다 싼 가격의 다른 거래선으로 구매선을 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유인 형태는 자회사의 이윤 극대화 및 시장침투가 주요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관세율과 내국세율 측면만을 고려하여 가격조작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미국P사가 체결한 기술원조 및 제조판매계약 제9조 "한국P사는 제품의 생산과 옥시테트라싸이크린 및 테트라싸이크린의 기초생산에 사용되는 P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품목의 제조원료를 P사로 부터 구매하거나 P사가 지정하는 P사의 동계회사나 또는 기타의 지정된 공급원으로 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한국P사는 전기와 같은 품목을 다른 공급원으로 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공급원으로 부터 구매한 당해품목을 조제나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되어 있고, 동 계약 제32조에는 구체적인 해지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양 당사자간의 가격결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간 가격결정방법이라 볼 수 없다 하겠다.
특히 청구법인이 거래선을 변경했다고 제시한 품목중 Polymyxim B.Sulfate은 특수관계가 아닌 구매선 (D사)과 $490 또는 $510에 거래하다가 다시 P사로 부터 원래가격인 $550에 수입하였으며, 갑자기 1/4에도 못미치는 $140로 거래된 점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독립당사자간 거래에서와 같이 자율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수출자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진다 볼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 수출한 가격 등 청구인이 청구물품에 대한 원가회계자료 및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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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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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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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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