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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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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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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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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6-8호 (결정일자 : 1996-04-04) |
| 내 용 |
[결정요지]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 대한 해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어느 한쪽에 "입증책임이 있다" 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유]
1.사실
청구법인은 미국P사와 한국 김ㅇㅇ외 개인주주가 50 : 50으로 합작투자한 법인으로서 미국 P사 및 계열회사로 부터 의약품 원료와 기타 (동물)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 판매하고 있던 중, 서울세관은 기업사후조사결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 136,797,070원을 추징고지 하였다.
2.심리 및 판단
「쟁점 가」"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에 대하여 먼저 이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9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간 특수관계이고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6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납세자가 증명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채택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어서 각각의 주장이 상이한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관세평가협약에 의거 과세관청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4방법에 의한 비교가격을 채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데, 관세법 및 관세평가협약을 살펴보면 과세관청에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 대한 해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어느 한쪽에 입증책임이 있다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심결 제194-23호, '95.11.3 참조).
「쟁점 나」"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본다면 법인세율이 관세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관세회피를 위하여 수출자가 가격을 싸게 할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며, 특수관계인 미국P사로부터의 원료구매는 합작투자계약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측 주주대표가 상호 합의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독립당사자간 가격결정방법과 동일하며, 실제로 가격협상과정에서 보다 싼 가격의 다른 거래선으로 구매선을 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데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유인 형태는 자회사의 이윤 극대화 및 시장침투가 주요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단순히 관세율과 내국세율 측면만을 고려하여 가격조작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과 미국P사가 체결한 기술원조 및 제조판매계약 제9조 "한국P사는 제품의 생산과 옥시테트라싸이크린 및 테트라싸이크린의 기초생산에 사용되는 P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품목의 제조원료를 P사로 부터 구매하거나 P사가 지정하는 P사의 동계회사나 또는 기타의 지정된 공급원으로 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한국P사는 전기와 같은 품목을 다른 공급원으로 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공급원으로 부터 구매한 당해품목을 조제나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되어 있고, 동 계약 제32조에는 구체적인 해지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양 당사자간의 가격결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간 가격결정방법이라 볼 수 없다 하겠다.
특히 청구법인이 거래선을 변경했다고 제시한 품목중 Polymyxim B.Sulfate은 특수관계가 아닌 구매선 (D사)과 $490 또는 $510에 거래하다가 다시 P사로 부터 원래가격인 $550에 수입하였으며, 갑자기 1/4에도 못미치는 $140로 거래된 점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독립당사자간 거래에서와 같이 자율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수출자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진다 볼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 수출한 가격 등 청구인이 청구물품에 대한 원가회계자료 및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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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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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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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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