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합작비율이 50% : 49%로서 P사가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고, P사 및 동 계열사와 원료구매를 위한 가격협상 시 한국측 주주가 독립하여 가격협상을 하더라도 P사의 가격정책에 의한 이전가격을 적용받고 있고, 더구나 서울세관의 기업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수입물품을 국내판매한 가격에서 관세등 부대경비와 추가가공비 및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한 가격이 수입신고가격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100분의 28~100분의 59로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파나마 소재 P사(이하 "P사"라 한다)와 한국 김ㅇㅇ외 개인 주주가 50%:49%의 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으로서 1960년대부터 P사 및 그 계열회사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울세관의 기업별 사후조사결과 청구법인이 94.1.3~94.12.18 사이 신고번호 010-11-653708호로 수입한 Azithromycin Step 4외 2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95.9.15 청구법인에게 관세등 136,797,070원을 추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하여 일부 취소결정을 받고 96.6.1 관세 40,151,610원, 부가가치세 66,965,560원, 합계 107,117,170원(불복내역 : 별첨)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P사의 가격결정은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P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측 주주가 가격협상을 하여 결정하고 있고, 기술원료 및 제조판매계약에 관련된 구매선 통제와 가격결정은 별개이고 기술원료계약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고, 이 건 거래가 독립당사자간의 거래가격임을 입증하는 사실로서, 청구법인이 구매선을 변경한 사례가 수차례 있고, 특히 Polymixin B. Sulfate 경우 합작선으로부터 단위당 $550에 구매하다 제조사인 Dumex로 변경하여 $490-510로 구매하다 다시 합작선으로 변경하여 $140에 구입한 사실도 있다.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는 전체거래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에서 수입하는 원료는 28가지 품목인데 겨우 7.5%만 가지고 영향을 받았다고 볼수 없으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관세청 고시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추징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P사가 체결한 기술원조 및 제조판매계약 제9조에 "한국P사는 제품의 생산과 옥시테트라싸이크린 및 테트라싸이크린의 기초생산에 사용되는 P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품목의 제조원료를 P사로부터 구매하거나 P사가 지정하는 P사의 동계회사나 또는 기타의 지정된 공급원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하며 한국P사는 전기와 같은 품목을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구매한 당해 품목을 조제나 또는 제조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계약 제32조에는 구체적인 해지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양 당사자간의 가격결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당사자간 가격결정방법이라 볼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이 거래선을 변경했다고 제시한 품목 중 Polymyxim B. Sulfate은 특수관계가 아닌 구매선(Dumex사)과 $490 또는 $510에 거래하다가 다시 P사로부터 원래가격인 $550에 수입하였으며, 갑자기 1/4에도 못미치는 $140로 거래된 점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거래는 독립당사자간 거래에서와 같이 자율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수출자에 의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에 의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진다 볼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 수출한 가격 등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가회계자료 및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건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9조의6 (국내판매가액을 기초로 한 과세가액의 결정) 제1항에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가)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88.12.26 법 4027, 93.12.31 법 4674)
나) ~ 다) (생략)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6 제2항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자가 없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당해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9조의6 및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3) 구 관세평가시행세칙 제3-6조제5항에서는 영 제3조의6 제2항에서 "근접함"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파나마 소재 P사와 한국의 김ㅇㅇ외 개인주주가 50% : 49%의 투자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으로서 P사 및 P사 계열사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이 합작투자계약서 및 불복이유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거래시의 거래가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거래의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6에 의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 과세한 것이 타당한 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면서 P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한국측 주주가 가격협상을 하여 Memorandum을 작성 유지하고 있으며, 구매선을 변경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합작비율이 50% : 49%로서 P사가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고, P사 및 동 계열사와 원료구매를 위한 가격협상 시 한국측 주주가 독립하여 가격협상을 하더라도 P사의 가격정책에 의한 이전가격을 적용받고 있고, 더구나 서울세관의 기업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수입물품을 국내판매한 가격에서 관세등 부대경비와 추가가공비 및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한 가격이 수입신고가격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100분의 28~100분의 59로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지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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