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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독점대리점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로 봄이 타당하나 이건 물품의 제3국 수출가격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가격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가격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당시 법령]
ㅇ관세법 제9조의3,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ㅇGATT협정 제7조 시행에 관한 협약 제15조 제4항
ㅇ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7.9.30부터 '89.7.21사이 처분청에 골프셋(상표 YAMAHA)을 수입신고(000-12A-21376외 19건)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입 통관하였으나 청구법인과 H상사간 이 건 수입물품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에 의하여 수입물품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가산율 20.06%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89.8.29 청구법인에게 관세 27,922,460원, 동방위세 3,140,760원, 특별소비세 112,125,800원, 동방위세 33,637,760원, 부가가치세 26,567,770원, 가산세 21,545,040원, 계 224,939,590원을 추징 부과 고지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로서, 수입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전시 법 제9조의3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고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라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거나 또는 기타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88.12.26 관세법 개정이전에도 표현방식만 다를 뿐 같은 취지이다)
한편,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접시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의 특수관계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3조의3에서 그 범위를 정하면서 제5호에서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신고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 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등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라고 규정함으로써('88.12.31 개정이전의 규정도 표현방식만 다를 뿐 같은 취지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설령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가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본 H상사의 독점대리인의 지위에 있고 위 양당사자 간에 체결된 독점대리점 계약서의 내용이 정상적인 일반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내용리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시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5호에서 정하는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과 일본 H상사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전시 법조문상 "관리"는 통제 내지 지배를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통제 내지 지배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5조 제4항의 주해 및 동 협약부속서 Explanatory Notes 4.1의 해설내용을 보면 "일방이 타방을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두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경우 이외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둘째, 이 건 독점대리점 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수입자의 의무로서, 3.1 수출자의 시장점유제고를 위하여 지역내 물품의 판매촉진과 시장개발 및 확대에 전력을 다한다.
3.6 수출자의 요구시 지역 내 물품을 관련한 시장의 규모, 장래 잠재력 물품판매에 대한 시장점유율 및 경쟁자의 동태 그 외에 수출자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3.9 수입자는 물품의 광고 및 판매촉진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제9.1.6 "판매촉진지원약정서"상에 명기된 최소구매액에 연속 2년동안 미달(별도약정 최소구입액 ＄30,000)된 경우 계약을 종료하도록 규정된 것을 고려해 보면,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자유로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일본 H상사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건 수입물품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특수관계가 이 건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고 과세가격결정에 있어 관세법 제9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이 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 건 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바 없는데도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수입물품은 청구법인이 독점수입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다른 업체가 수입한 사례가 없고, 골프채는 소재, 디자인, 공학적 특수성, 상표의 선호도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므로 국내에 수입된 다른 골프채의 신고가격이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H사의 제3국 수출가격 입증서류('89.7.28 및 '89.8.8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87.5.30~'89.3.24)사이에 야마하가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핀란드, 태국에 수출한 Invoice사본)를 보면, SXPRO(WOOD)의 경우, 청구법인의 '89년중 수입신고가격이 58u＄임에 비추어 '89.1.13자 핀란드 수출가격 및 '88.12.17자 태국 수출가격이 각각 58u＄로서 같은 가격이고, ACCURACE(W)의 경우 청구법인의 '87~'89년도 수입가격이 50~52불임에 비추어 '87~'89년도 영국, 프랑스, 핀란드, 이태리, 태국의 수출가격도 50~52불로서 서로 가격이 일치하는 등 Invoice상에 나타난 총 18개 품목중 12개품목이 완전 일치하고 있고 나머지 품목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이 다소 높거나 또는 낮아 얼마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 차이는 최고 10%이내로서 이 건 쟁점수입물품에 대한 H사의 제3국 수출가격은 청구법인의 수입한 가격과 도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가격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이 건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그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않는다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을 전제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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