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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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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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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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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136 (결정일자 : 2003-03-1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소재 A사는 해외 관계사인 B사와 주문자제조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제조한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내법 개정으로 B사가 보관 중이던 부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 소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을 A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상함
- A사와 B사간에 체결된 주문자제조계약에 의하면 B사가 보관중인 부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A사가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A사가 B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이전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오던 완제품에 대한 지급가격은 보상금 지급전후 모두 동일함.
ㅇ 질의 내용
- 보상금 지급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보상금 지급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 제1방법하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 보상금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요소인지 여부
■ 회 신
ㅇ 구매자의 국내 법령 개정으로 계약 제품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 표시 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의 판매자(제조자)가 이미 보관하고 있는 포장이 쓸모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함에 따라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가 당해 폐기 대상 포장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로서 당해 실비를 지급하기 전과 후의 완제품 거래가격에 변동이 없고 당해 폐기 대상 포장이 과거에 수입되었거나 미래에 수입될 계약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ㅇ 당해 보상금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계약 제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다면 당해 계약 제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ㅇ 다만, 외국의 판매자가 폐기 예정인 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영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계약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여야 하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다면 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당해 계약 제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때에 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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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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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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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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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