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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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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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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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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136 (결정일자 : 2003-03-1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소재 A사는 해외 관계사인 B사와 주문자제조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제조한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내법 개정으로 B사가 보관 중이던 부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 소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을 A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상함
- A사와 B사간에 체결된 주문자제조계약에 의하면 B사가 보관중인 부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A사가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A사가 B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이전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오던 완제품에 대한 지급가격은 보상금 지급전후 모두 동일함.
ㅇ 질의 내용
- 보상금 지급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보상금 지급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 제1방법하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 보상금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요소인지 여부
■ 회 신
ㅇ 구매자의 국내 법령 개정으로 계약 제품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 표시 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의 판매자(제조자)가 이미 보관하고 있는 포장이 쓸모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함에 따라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가 당해 폐기 대상 포장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로서 당해 실비를 지급하기 전과 후의 완제품 거래가격에 변동이 없고 당해 폐기 대상 포장이 과거에 수입되었거나 미래에 수입될 계약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ㅇ 당해 보상금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계약 제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다면 당해 계약 제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ㅇ 다만, 외국의 판매자가 폐기 예정인 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영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계약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여야 하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다면 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당해 계약 제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때에 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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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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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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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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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