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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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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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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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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136 (결정일자 : 2003-03-1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소재 A사는 해외 관계사인 B사와 주문자제조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제조한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국내법 개정으로 B사가 보관 중이던 부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 소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비용을 A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상함
- A사와 B사간에 체결된 주문자제조계약에 의하면 B사가 보관중인 부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A사가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A사가 B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이전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오던 완제품에 대한 지급가격은 보상금 지급전후 모두 동일함.
ㅇ 질의 내용
- 보상금 지급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보상금 지급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배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 제1방법하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동 보상금이 과세가격에 가산될 요소인지 여부
■ 회 신
ㅇ 구매자의 국내 법령 개정으로 계약 제품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성분 표시 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외국의 판매자(제조자)가 이미 보관하고 있는 포장이 쓸모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이를 폐기함에 따라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가 당해 폐기 대상 포장에 대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로서 당해 실비를 지급하기 전과 후의 완제품 거래가격에 변동이 없고 당해 폐기 대상 포장이 과거에 수입되었거나 미래에 수입될 계약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ㅇ 당해 보상금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계약 제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다면 당해 계약 제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ㅇ 다만, 외국의 판매자가 폐기 예정인 물품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영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계약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여야 하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다면 그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와 같이 당해 계약 제품의 과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는 때에 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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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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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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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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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