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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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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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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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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527 (결정일자 : 2002-11-11)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K사는 아연 및 연의 정광석을 캐나다, 호주, 페루, 중국으로부터 수입 제련하여 아연괴 및 연괴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제련업체임
- 정광석의 수입가격 단가산정은 "금속대금-[제련비(treatment charge)+정련비(refining charge)+불순물정제비용(penalty)]"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단가결정 방법은 국제적으로 제련업체에 통용되어지는 상관행에 따라 계약서에 산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모든 가격 결정 요소는 가변적이며 함유량과 국제금속 시세에 연동되어 최종가격이 결정되어짐
- 위의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은 아연정광석에 있어서는 안될 불순물인 철, 규소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하는 비용으로서 철 성분이 8%미만인 경우는 문제시되지 않으나 8%초과 시에는 별도 제련비용이 필요하므로 광의의 제련비로 보고 있음
- 정광석의 수입가격은 계약시점 또는 선적시점에서 확정가격이 정해질 수 없으며, 수입 후 정광석의 유가금속과 불순물의 함유량 및 국제금속 기준가격에 따라 확정되어지며 유가금속 및 불순물의 함유정도에 따라 광종별 가격 차이가 발생함
ㅇ 질의 내용
- 정광석의 특수성과 그와 관련한 국제 상관행에 따른 단가 결정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광석의 단가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 회 신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ㅇ 구매자인 국내K사와 판매자의 계약서에 의하면 정광의 가격은 정광 안에 함유된 비철금속의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제련비, 정련비 및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당해 penalty는 정광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톤당 일정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이러한 정광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은 정광의 품질 또는 품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불순물의 함유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당해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는 등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배배상 등의 채무 금액이 아니라면 동 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정광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련비, 정련비, penalty 비용이 사실과 다르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과세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정광의 대가로서 구매자인 귀사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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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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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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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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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