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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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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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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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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527 (결정일자 : 2002-11-11)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K사는 아연 및 연의 정광석을 캐나다, 호주, 페루, 중국으로부터 수입 제련하여 아연괴 및 연괴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제련업체임
- 정광석의 수입가격 단가산정은 "금속대금-[제련비(treatment charge)+정련비(refining charge)+불순물정제비용(penalty)]"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단가결정 방법은 국제적으로 제련업체에 통용되어지는 상관행에 따라 계약서에 산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모든 가격 결정 요소는 가변적이며 함유량과 국제금속 시세에 연동되어 최종가격이 결정되어짐
- 위의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은 아연정광석에 있어서는 안될 불순물인 철, 규소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하는 비용으로서 철 성분이 8%미만인 경우는 문제시되지 않으나 8%초과 시에는 별도 제련비용이 필요하므로 광의의 제련비로 보고 있음
- 정광석의 수입가격은 계약시점 또는 선적시점에서 확정가격이 정해질 수 없으며, 수입 후 정광석의 유가금속과 불순물의 함유량 및 국제금속 기준가격에 따라 확정되어지며 유가금속 및 불순물의 함유정도에 따라 광종별 가격 차이가 발생함
ㅇ 질의 내용
- 정광석의 특수성과 그와 관련한 국제 상관행에 따른 단가 결정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광석의 단가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 회 신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ㅇ 구매자인 국내K사와 판매자의 계약서에 의하면 정광의 가격은 정광 안에 함유된 비철금속의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제련비, 정련비 및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당해 penalty는 정광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톤당 일정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이러한 정광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은 정광의 품질 또는 품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불순물의 함유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당해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는 등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배배상 등의 채무 금액이 아니라면 동 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정광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련비, 정련비, penalty 비용이 사실과 다르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과세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정광의 대가로서 구매자인 귀사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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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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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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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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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