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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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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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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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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527 (결정일자 : 2002-11-11)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K사는 아연 및 연의 정광석을 캐나다, 호주, 페루, 중국으로부터 수입 제련하여 아연괴 및 연괴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제련업체임
- 정광석의 수입가격 단가산정은 "금속대금-[제련비(treatment charge)+정련비(refining charge)+불순물정제비용(penalty)]"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단가결정 방법은 국제적으로 제련업체에 통용되어지는 상관행에 따라 계약서에 산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모든 가격 결정 요소는 가변적이며 함유량과 국제금속 시세에 연동되어 최종가격이 결정되어짐
- 위의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은 아연정광석에 있어서는 안될 불순물인 철, 규소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하는 비용으로서 철 성분이 8%미만인 경우는 문제시되지 않으나 8%초과 시에는 별도 제련비용이 필요하므로 광의의 제련비로 보고 있음
- 정광석의 수입가격은 계약시점 또는 선적시점에서 확정가격이 정해질 수 없으며, 수입 후 정광석의 유가금속과 불순물의 함유량 및 국제금속 기준가격에 따라 확정되어지며 유가금속 및 불순물의 함유정도에 따라 광종별 가격 차이가 발생함
ㅇ 질의 내용
- 정광석의 특수성과 그와 관련한 국제 상관행에 따른 단가 결정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광석의 단가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 회 신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ㅇ 구매자인 국내K사와 판매자의 계약서에 의하면 정광의 가격은 정광 안에 함유된 비철금속의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제련비, 정련비 및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당해 penalty는 정광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톤당 일정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이러한 정광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은 정광의 품질 또는 품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불순물의 함유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당해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는 등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배배상 등의 채무 금액이 아니라면 동 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정광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련비, 정련비, penalty 비용이 사실과 다르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과세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정광의 대가로서 구매자인 귀사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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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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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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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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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