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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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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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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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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527 (결정일자 : 2002-11-11)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K사는 아연 및 연의 정광석을 캐나다, 호주, 페루, 중국으로부터 수입 제련하여 아연괴 및 연괴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제련업체임
- 정광석의 수입가격 단가산정은 "금속대금-[제련비(treatment charge)+정련비(refining charge)+불순물정제비용(penalty)]"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단가결정 방법은 국제적으로 제련업체에 통용되어지는 상관행에 따라 계약서에 산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위의 모든 가격 결정 요소는 가변적이며 함유량과 국제금속 시세에 연동되어 최종가격이 결정되어짐
- 위의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은 아연정광석에 있어서는 안될 불순물인 철, 규소 등과 같은 것을 제거하는 비용으로서 철 성분이 8%미만인 경우는 문제시되지 않으나 8%초과 시에는 별도 제련비용이 필요하므로 광의의 제련비로 보고 있음
- 정광석의 수입가격은 계약시점 또는 선적시점에서 확정가격이 정해질 수 없으며, 수입 후 정광석의 유가금속과 불순물의 함유량 및 국제금속 기준가격에 따라 확정되어지며 유가금속 및 불순물의 함유정도에 따라 광종별 가격 차이가 발생함
ㅇ 질의 내용
- 정광석의 특수성과 그와 관련한 국제 상관행에 따른 단가 결정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광석의 단가 결정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불순물정제비용(penalty)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 회 신
ㅇ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ㅇ 구매자인 국내K사와 판매자의 계약서에 의하면 정광의 가격은 정광 안에 함유된 비철금속의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제련비, 정련비 및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되고, 당해 penalty는 정광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톤당 일정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ㅇ 이러한 정광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된 불순물의 비율은 정광의 품질 또는 품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불순물의 함유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ㅇ 당해 penalty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을 선적하는 등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배배상 등의 채무 금액이 아니라면 동 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정광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련비, 정련비, penalty 비용이 사실과 다르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과세가격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정광의 대가로서 구매자인 귀사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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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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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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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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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