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5	2006-02-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13	2006-02-2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40	2006-02-20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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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구 분	종합심사 47400-43 (결정일자 : 2002-01-30)
내 용	■ 질 의 ㅇ 거래 내용 [그림참조] ① 레이저 기기 전문업체인 C사는 Stepper(노광기) 생산업체인 N사 등에 엑시머레이저 장치를 판매 ② N사는 레이저기기(광원공급장치)가 결합된 Stepper를 제작 반도체 생산업체인 S사 등에 판매 ③ C사의 한국내 현지 법인인 K사는 C사로부터 유지보수 교체용 레이저기기 부품을 수입 ④ S사 등에게 구매요청에 따른 레이저기기 부품(주로 소모성 또는 수리를 요하는 부품)판매 ⑤ K사는 교체된 레이저기기의 부품을 S사 등으로부터 회수 ⑥ K사는 RMA약정에 따라 C사에 회수된 부품을 반환 ㅇ 질의 내용 1. K사가 반도체 생산자로부터 회수하여 C사에게 반환한 마모된 레지저기기 부품의 일부가 레이저기기 부품 생산에 재생 사용된 사실이 수입하는 레이저기기 부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체된(회수반환) 레이저기기 부품의 실제 가치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1. 수입물품의 생산에 재생 사용된 부품의 반환 여부에 따라 동일한 수입물품에 서로 다른 수입가격이 적용되거나, 부품 반환이 거래의 필수적 조건이라면 동 반환 조건이 수입가격과 거래 성립에 영향을 미친 것임 2. 반환물품의 가격이 금액으로 환산 가능하다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여 동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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