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
|
구 분 |
평가분류 47221-650 (결정일자 : 2000-07-22)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자일렌 생산공정에 쓰이는 흡착제를 수입, 사용 중이나 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급사로부터 신제품을 무상 공급받기로 합의하여,
- 공급사는 총 무상공급분 1,160톤중 1차분할 선적분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 프랑화로 구매하여 폐사에 공급하면서 송품장을 통보하여 온 바, 이는 최초 수입시 폐사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US$화로 구매한 것과 차이를 보임에 따라
ㅇ 질의 내용
- 무상공급 송품장의 금액을 근거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ㅇ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경우는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방법(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제2~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대체품은 최초거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물품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 거래가격(수입단가)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 3 (현행 제30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