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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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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시후 특별할인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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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5-10)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외국에서 Carnet 방식으로 국내에 기계를 반입하여 전시를 하고 난 후 외국으로 반송하려고 하던 중에 국내 구매자가 나타나 반송에 따른 비용발생을 감안하여 일부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함
ㅇ 질의 내용
- 특별할인하여 준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ㅇ Carnet 방식으로의 수입은 일시 수입을 위한 수입으로서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며, 재수출면세 신청에 의하여 면세를 받아 수입한 후 용도에 공한 후 재수출 이행을 하여야 하고 용도외 사용시는 잠정납부한 금액을 즉시 관세 등에 충당조치함
ㅇ 재수출이행을 않고 국내에 판매함은 용도외 사용으로 보며 이때 과세가격은 수입신고시 결정된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때 결정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함.
ㅇ 따라서 전시후 재수출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특별할인 판매함은 용도외 사용으로서 처음 수입신고시 결정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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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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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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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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