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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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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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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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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시후 특별할인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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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5-10)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외국에서 Carnet 방식으로 국내에 기계를 반입하여 전시를 하고 난 후 외국으로 반송하려고 하던 중에 국내 구매자가 나타나 반송에 따른 비용발생을 감안하여 일부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함
ㅇ 질의 내용
- 특별할인하여 준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ㅇ Carnet 방식으로의 수입은 일시 수입을 위한 수입으로서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며, 재수출면세 신청에 의하여 면세를 받아 수입한 후 용도에 공한 후 재수출 이행을 하여야 하고 용도외 사용시는 잠정납부한 금액을 즉시 관세 등에 충당조치함
ㅇ 재수출이행을 않고 국내에 판매함은 용도외 사용으로 보며 이때 과세가격은 수입신고시 결정된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때 결정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함.
ㅇ 따라서 전시후 재수출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특별할인 판매함은 용도외 사용으로서 처음 수입신고시 결정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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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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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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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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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