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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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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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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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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전시후 특별할인 받은 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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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5-10)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외국에서 Carnet 방식으로 국내에 기계를 반입하여 전시를 하고 난 후 외국으로 반송하려고 하던 중에 국내 구매자가 나타나 반송에 따른 비용발생을 감안하여 일부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함
ㅇ 질의 내용
- 특별할인하여 준 금액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ㅇ Carnet 방식으로의 수입은 일시 수입을 위한 수입으로서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며, 재수출면세 신청에 의하여 면세를 받아 수입한 후 용도에 공한 후 재수출 이행을 하여야 하고 용도외 사용시는 잠정납부한 금액을 즉시 관세 등에 충당조치함
ㅇ 재수출이행을 않고 국내에 판매함은 용도외 사용으로 보며 이때 과세가격은 수입신고시 결정된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때 결정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함.
ㅇ 따라서 전시후 재수출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특별할인 판매함은 용도외 사용으로서 처음 수입신고시 결정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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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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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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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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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