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00기업(주)는 일본의 K사와 이앙기부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동 물품대금 50%는 엔화로 결제하고 나머지 50%는 엔화를 US$로 환산한 금액을 L/C개설하여 대금결제하기로 계약을 체결. 동 대금결제의 통화를 2종류로 한 것은 수출입업자 간 환리스크 분담을 위한 것임. ○ 상기와 같이 환리스크 분담을 위한 결제방식의 수입물품에 대해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 ○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이므로 동건과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간 당해 물품 판매계약상 환리스크 분담을 위해 결제통화를 엔화, 미달러화로 구분하여 결제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임. 참고로 계약서상 고정환율로 정하고 있는 경우의 사례 WTO 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20.1 Example 3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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