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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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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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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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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520-55 (결정일자 : 1998-04-16) |
| 내 용 |
■ 질 의
○ 폐사는 무역대리점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으로서 97.9.25일에 오파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A무역(주)에서 공급자인 체코00사에 금액 C&F U$7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음.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본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인 00은행에 환어음이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되었으나, INVOICE와 PACKING LIST에 CONSIGNEE의 명의가 신용장에 요구된 것과 상이하였고 또 B/L상에 선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하여 97.12.10일에 부도 처리되었음. 참고로 A무역(주)와 체코 공급자간의 거래는 이번에 처음임.
○ 이후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수차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그간 상당한 할인제의에도 A무역(주)측에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거절하여 왔음. 이에 공급자 측에서는 SHIP-BACK 할 경우 발생하는 선박요금은 물론이고 이를 판매할 만한 마땅한 제3의 거래선도 없어 대리점인 저희 B교역상사에게 40% 할인된 가격에 다른 거래선에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이에 폐사에서 다른 거래선으로 하여금 본 상품을 양수받아 수입신고하여 통관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과세기준 가격을 실거래가격인 4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최초의 구매자와 계약이 파기되어 국내 보세구역내에서 장치되어 있는 물품의 해외의 판매자가 국내의 다른 구매자에게 가격을 할인하여 거래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영역으로 가져온 이후에 거래된 물품으로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할인된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9조의4(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내지 제9조의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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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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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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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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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