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1. 1988.2. 수입자는 새로 건설하는 공장에서 사용할 A기계(8A)의 구매에 관하여 수출자와 상담. 2. A기계제작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장준공식에는 B기계(4A)를 임차하여 전시할 계획을 세우고 수출자와 B기계(4A)임차에 관하여 상담. 3. 수출자는 수입자가 B기계(4A)를 임차대신 구매하는 경우 A기계(8A)의 가격을 15% 할인하여 주겠다고 제의 4. 수입자는 수출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B기계(4A)구매조건으로 A기계(8A)가격을 15%할인 받음. (B기계는 통상적인 판매가격 적용) 이때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 신 ○ 본 사안은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나 가격이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 따라서,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 의한 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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