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원산지표시 2004-02-11
포장박스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2004-02-20
의류 원산지 라벨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12
의류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신발(운동화)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스티커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0
컴퓨터키보드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일체형으로 포장된 후레쉬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마대용 걸레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0-16
농기계 상표와 다른언어 주소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5-01
형광등 케이스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청바지 원산지 레이블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상표권자 국적표시 원산지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이중 라벨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농구공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2
곡물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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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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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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