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적부심사 제2003-088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86호 2003-08-0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87호 2003-08-0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61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9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5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5호 2003-06-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52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6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0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3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1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39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60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090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06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35호 2003-02-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