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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3-08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58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47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2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35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6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30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7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4호 2003-09-1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31호 2003-09-1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74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8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75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5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43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56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70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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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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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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