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적부심사 제2003-174호 2004-03-17
신호분배기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5호 2004-03-17
폐가스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7호 2004-01-02
농업기술센터의 관세감면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부심사 제2003-139호 2004-01-02
PC Camera (Intel CS330)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3-142호 2004-01-02
Handy GP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29호 2004-01-02
Tow Cabl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18호 2004-01-02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1-01-0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4호 2003-12-08
유기EL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6호 2003-12-08
터빈유량계 품목분류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82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117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06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9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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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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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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