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2-019호 2002-11-22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20호 2002-11-22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69호 2002-11-22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71호 2002-11-22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77호 2002-11-22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93호 2002-11-22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94호 2002-11-22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2-034호 2002-10-18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048호 2002-10-18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2-063호 2002-10-18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관심 제2002-090호 2002-10-18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관심 제2002-015호 2002-08-27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관심 제2002-016호 2002-08-27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관심 제2002-033호 2002-08-27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4-058호 2005-02-02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4-078호 2005-02-02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9호 2005-02-02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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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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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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