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168호 2004-03-10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66호 2004-03-04
부탄가스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02호 2004-03-04
LCD 디바이스로서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영상을 재현하는 기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78호 2004-03-04
Photomask 제조용 현상기의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75호 2004-03-04
잠정가격 수입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 Invoice가 발행되어 가격이 확정된 경우 등이 잠정가격신고대상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13호 2004-03-04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2-136호 2004-03-04
저가신고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42호 2003-10-30
통신용기기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61호 2003-10-30
기타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보아 HSK 8479.82-2000(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3-037호 2003-10-30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9.90-301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HSK 8516.80-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16호 2003-10-06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20호 2003-10-06
컴퓨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1.8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100호 2003-10-06
플로터(HSK 9017.20-201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진기(HSK 9006.59-1000)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113_2호 2003-10-06
기타 디지털 통신용기기 보아 HSK 8517.5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탈형 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18호 2003-10-06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보아 HSK 8541.6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선원격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1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31호 2003-10-06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026호 2003-10-06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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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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