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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심 제2004-004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3-107호 2004-07-20
Encoder(MV12V) 등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13호 2004-06-09
휴대품 면세대상 당부
관심 제2003-172호 2004-06-09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084호 2004-06-09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4-002호 2004-06-09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3-167호 2004-06-09
Delco Corn Plaster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76호 2004-06-09
전류, 전압, 주파수, 정전용량, 로직신호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150호 2004-06-09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잘못 적용된 Seat Cover Assy의 기납증에 대한 추징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Seat Cover Assy 및 Seat Heater Assy에 대한 기납증 발급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144호 2004-06-09
신고 누락한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하였는지 및 생산지원비에 대한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3-091호 2004-06-09
과세가격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실질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96호 2004-04-10
TFD LCD MODULE LTS350Q1-PD1-0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099호 2004-04-10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149호 2004-04-10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4-088호 2004-04-10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86호 2004-04-10
미국의 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사의 VSA Series Transmitter Tester Model E4406A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4-008호 2004-04-10
식용에 적합하고 살코기가 붙어 있는 앞다리 부위 소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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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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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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