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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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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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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