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37호	2005-03-09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7호	2004-12-23
Hall Effect IC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81호	2004-12-23
Ink-jet Printer에 대한 과오납환급
관심 제2004-075호	2004-12-23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56호	2004-12-23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6호	2004-12-23
캠코더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3호	2004-12-23
크렌징 젤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3-156호	2004-12-23
Crystal Eyes3 및 Emit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5호	2004-12-23
아이스크림 원료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4호	2004-11-08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6호	2004-11-08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1호	2004-11-08
Gabion Boxe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9호	2004-11-08
논두렁조성기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9호	2004-11-08
Turbine Flowme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1호	2004-11-08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고지
관심 제2004-003호	2004-11-08
스키리프트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64호	2004-11-08
스위치에 대한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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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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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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