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2관0175 2004-11-03
쟁점물품을 세번 8479.89-9099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세번 8479.89-2092호 (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152 2004-11-03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129 2004-11-03
관세부정환급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72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0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9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60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8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57 2004-11-11
실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과 다르다 하여 기 환급한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47 2004-11-1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13 2004-11-15
(1)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9000호(양허 2001년 2.6%, 2002년 0%)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기로 보아 HS 8471.50-1000호(양허 2001년 5.45, 2002년 3.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2)이 건 경정고지가 신의측에 어긋나는 소급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85 2004-11-15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HSK2008.19-900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58 2004-11-16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62 2004-11-16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54 2004-11-16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204 2004-11-16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는지와 가산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121 2004-11-24
Frozen Squid Surimi(냉동 오징어 연육)가 HSK 0304.90-1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HSK 0307.49-102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및 쟁점물품이 조정관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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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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