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3관0182	2004-11-03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동 처분의 정당성 여부
국심 2003관0145	2004-07-20
청구법인이 신용장 발행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수입가격이 저가로 신고한 가격인지, 아니면 해외투자금액 확보를 위해 수입가격보다 고가로 신용장을 발행한 것인지 여부
국심 2002관0242	2005-03-02
포페이팅 이자비용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65	2001-10-26
쟁점물품 Deer Horn(녹용)의 관세과세가격이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1관0049	2001-10-19
Fresh Green Bananas(미숙성 바나나)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0관0090	2001-02-19
쟁점물품 콩나물콩(Soya Bean)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미화 14,100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04	2000-12-3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Projection TV)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지의 여부
국심 2000관0016	2000-10-05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이 쟁점물품 Dried Alaska pollack(통북어)의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
국심 2000관0043	2000-10-05
쟁점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톤당 350불인지 아니면 톤당 490불인지 여부
국심 2000관0046	2000-08-07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 1999관0033	2000-07-20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는지의 여부
국심 2000관0012	2000-07-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11	1999-10-27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저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현지에서 지급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32	1998-11-24
마켓팅수수료의 수출국내금융비율은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국심 1999관0033	2000-07-20
쟁점물품을 수입하면 수출가이드대금과의 차액을 상계하여 정산한 경우 과세가격 가산여부
국심 1995관0040	1996-01-12
기준가격포상의 가격보다 10~15% 할인받은 거래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 1995관0013	1995-12-27
클레임의 상계조건으로 할인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