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428	1992-09-22
초과지급금액의 상계정산시 과세
평가일 22740-218	1992-05-18
클레임에 의한 상계
평가일 22740-153	1992-04-04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대체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15	1991-06-15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일 22740-2278	1991-06-15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9	1991-02-13
SOFTWARE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	1991-02-09
하자보상분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50	1990-08-03
재고물품 수입시 할인
평가일 22740-91	1990-01-10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가일 22740-614	1989-10-30
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78	1989-10-12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753	1988-11-04
선박 해체후 고철로 수입시 과세가격 산정방법
관협 47040-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
관협 47040-310	2001-12-29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
관협 47040-68	2001-03-20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관협 47040-112	1998-06-10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
관협 47040-16	1998-01-21
수입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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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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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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