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분류 47221-490 2001-06-04
무환 또는 저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등
평가분류 47221-131 2001-02-06
수입신고수리 후 인하된 가격에 따른 관세환급 여부
평가분류 74221-66 2001-01-17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평가분류 47221-856 2000-09-2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832 2000-09-20
계약상 특성에 불일치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수입물품의 개발비 과세여부
평가분류 47221-30 2000-01-21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평가분류 47221-9 2000-01-14
수입신고전 중량 감소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평가분류 47221-9 2000-01-11
국내 구매물품 및 시험용으로 수출후 재수입한 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평가 47221-428 1999-12-17
인터넷 상거래 할인물품 과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335 1999-09-18
산물, 총액계약의 양허세율 적용물품의 과세표준
평가 47221-282 1999-08-02
물품대금에서 항비차액을 상계한 경우의 처리
평가일 47221-279 1999-08-02
해외에 지급한 품질검사비 과세대상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77 1999-07-30
건설공기 연장으로 추가지급되는 비용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276 1999-07-30
Stand-by L/C Confirming Charge 과세 여부
평가 47221-264 1999-07-22
보세구역 반입후 전매물품의 과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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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구     분 관협 47040-311 (결정일자 : 2002-12-31)　
내     용 ■ 질 의
수출자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등을 위한 '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은?

■ 회 신
쟁점 조립설비 및 포장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영향을 받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금액화 할 수 있다면, 이의 금액을 바로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한(b) 제4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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