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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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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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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1-21)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구매자는 판매자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구매자는 본 장비의 수요처인 H통신과의 계약가격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잠정계약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L/C를 개설한 후 물품을 반입하였고 수입신고전 동 최초 가격에서 20% 인하된 가격으로 L/C Amend하고 잠정계약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음.
- 그 후 구매자와 H통신간 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수입신고한 가격에서 재차 할인된 가격으로 USANCE L/C 만기일에 판매자에게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불하였음
ᄋ 질의 내용
- 이 경우 과세가격이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통관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후 계약상의 규정에 일치하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최종금액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이 산출되며, 이 경우 세관장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
ᄋ 동 건의 경우 최초 계약서상 가격조정 약관이 있음이 인정되는 바, 추후에 동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최종 확정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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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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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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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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