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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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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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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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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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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1-21)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구매자는 판매자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구매자는 본 장비의 수요처인 H통신과의 계약가격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잠정계약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L/C를 개설한 후 물품을 반입하였고 수입신고전 동 최초 가격에서 20% 인하된 가격으로 L/C Amend하고 잠정계약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음.
- 그 후 구매자와 H통신간 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수입신고한 가격에서 재차 할인된 가격으로 USANCE L/C 만기일에 판매자에게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불하였음
ᄋ 질의 내용
- 이 경우 과세가격이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통관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후 계약상의 규정에 일치하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최종금액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이 산출되며, 이 경우 세관장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
ᄋ 동 건의 경우 최초 계약서상 가격조정 약관이 있음이 인정되는 바, 추후에 동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최종 확정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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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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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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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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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