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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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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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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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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통관 후 결정된 거래가격의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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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0-01-21) |
| 내 용 |
[질의]
ᄋ 거래 내용
- 구매자는 판매자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구매자는 본 장비의 수요처인 H통신과의 계약가격에 따라 최종적인 계약가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잠정계약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L/C를 개설한 후 물품을 반입하였고 수입신고전 동 최초 가격에서 20% 인하된 가격으로 L/C Amend하고 잠정계약가격으로 수입신고 하였음.
- 그 후 구매자와 H통신간 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수입신고한 가격에서 재차 할인된 가격으로 USANCE L/C 만기일에 판매자에게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불하였음
ᄋ 질의 내용
- 이 경우 과세가격이 실제지급한 금액으로 결정되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ᄋ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통관시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후 계약상의 규정에 일치하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최종금액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이 산출되며, 이 경우 세관장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음
ᄋ 동 건의 경우 최초 계약서상 가격조정 약관이 있음이 인정되는 바, 추후에 동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최종 확정된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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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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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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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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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