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재고정리물품으로 할인된 골프채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확실한 입증자료 없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9조의 4 규정에 따라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주 문]
처분청이 '96.12.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관세 등 17,367,900 원중 수입신고번호 0000-11-104037호, 000-11-757181호 및 000-11-763027호에 대한 606,280원, 1,559,500원, 및 13,945,150원 합계 16,110,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사실
G사 대표 j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taylor made 8.신고번호 000-1-734082-5호로 200개를 @90$에, 2차로 '95.3.23. 신고번호 000-11-757181-4호로 300개를 @80$에, 3차로 '95.4.4 신고번호 000-11-763027-4호로 1750개를 @74.5$에 각 수입통관하였으며, '96.9.19 신고번호 000-11-18515-0104037호로 mizuno iron golf club 50set를 @297.7$에서 @272$ 단가 변경된 가격으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서울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수입물품 통관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사후조사겨로가 위 2차, 3차의 각겨 할인된 taler made golf club 300개, 1,750개 및 단가 amend된 mizuno iron golf club 50 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은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특별한인가격이라는 이유로 '96.12.17. 청구물품 중 2차 신고분에 대하여 관세 등 606,280원, 3차 신고분에 대하여 관세 등 13.945.150원, 나머지 에 대하여 관세등 1,559,500원 합계 16,110,930원을 추징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7.3.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1)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품물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당해물품에 대한 걸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행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관세법 제9조의 4 제1황에서는 "제9조의 3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바 있는 동종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관세평가협약의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 1(수량할인의 처리)의 제3항에서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 처분청은 taler made golf club의 경우 2개월의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가격할인이 된 점을 들어, mizuno golf club의 경우 동시에 수입된 다른 골프채의 가격은 변동없이 생산자측의 일방저거 통보에 따라 가격할인된 점을 들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2) 본 청구와 관련하여 주미관세관에게 동 거래가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taler made golf club의 경우 '95.2.-'95.4월의 현지거래가격은 개당 175$, 권장소매가격은 개당 292$ 이었으나 재고정리 제품은 100$ 이하에서도 도매처분한 실적이 있으며, 동 제품의 수출자와 제조자인 tayler made 사 간의 현지거래 가격은 개당 78$이나 현금할인 10%가 적용되어 실제거래가격은 개당 70.2$이었음이 tayler made사의 전산자료 및 서한등으로 확인되었으며,
3) mizuno golf club의 경우 '96.8 mizuno사에서 재고정리 차원에서 저가로 판매한 것을 청구인에게 최저이윤만 남기고 수출한 것이며, 이러한 가격은 mizuno사의 '96년도 정상적인 가격표 및 각 골프사에 제시한 재고정리 가격에 의한 판매가격임이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제조자의 판매가겨하락이나 재고의 처분에 따르는 가격 인하를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처분청은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1을 들어 수량할인은 판매자가 판매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가격표'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주장이나, 동 권고의견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도 없으며 수량의 증가에 따른 가격할인은 국제상거래관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반드시 '고정가격표'에 의하지 않더라도 L/C 나 Fax 등에 의거 실제거래 사실이 입증되면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상의 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 증거자료, 주미관세관의 확인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제조자와 수출자 및 수입자 간의 거래관계 및 거래가격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동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세평가목적장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처분청이 확실한 입증자료도 없이 쟁점물픔의 거래가격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9조의 4규정에 따라 동종 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 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4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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