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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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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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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자가 임의로 특별 할인하여 공급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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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054 (결정일자 : 2004-04-08) |
| 내 용 |
[결정요지]
수출자가 공급한 진단기기의 거래가격은 공급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10주년 축하 및 추후 판매확대를 기대하는 공급자의 배려에 의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서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이 없는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함에도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관장이 2002.12.2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X-RAY CT SCANNER X-VISION/TSX-002A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구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0.12.27. 수입신고번호 21○○○-00-120○○○○호로 X-RAY CT SCANNER X-VISION/TSX-002A 1SE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일본의 ○○사(이하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USD ○○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지방공사 ○○남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2) 감사원은 2001.1.31.부터 2001.2.24.까지 ○○의료원 외 3개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바, 2001.4.18. ○○의료원장에게 쟁점물품의 정당한 수입가격이 USD ○○임에도 USD ○○로 수입신고를 하여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원가를 책정·납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불공정거래에 의하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지적하고 이 금액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감사원에서 부당이득이라고 한 시정요구에 따라 부당이득금액을 다시 ○○의료원에 반환하였는바, 감사원에서 지적한 수입가격 USD ○○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하면서 당초 USD ○○로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과 감사원에서 정당한 수입가격이라고 한 USD ○○에 대한 세액의 차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을 과오납환급하여 달라고 2002.12.20. 처분청에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거부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공급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10주년 축하 및 추후 판매확대를 기대하는 공급자의 배려에 의하여 특별히 제공된 할인가격인 USD ○○이나,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특별할인가격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정상거래가격인 USD ○○로 신고하고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인 USD ○○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품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불공정거래에 의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감사원의 감사의견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이 정상거래가격으로 보아 수입신고한 USD ○○이 아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인 USD ○○으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USD ○○로 수입신고하여 납부한 세액과 USD ○○을 기초로 한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환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 USD ○○은 쟁점물품의 공급자가 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대리점의 창립 10주년 축하 및 추후 판매확대 기대와 아울러 한국내의 IMF 상황에서 그간의 대리점 운영상 어려웠던 점을 다소나마 보전해주기 위한 공급자 측의 배려에 따른 특별할인가격이라고 하는바, 이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의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USD ○○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당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인 USD ○○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인 USD ○○로 수입신고한 것은 관세법상 정당하게 신고한 것이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과세가격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세법상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당초 수입신고한 가격인 USD ○○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구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공급자의 한국내 대리인으로서 쟁점물품을 공급자로부터 USD ○○로 수입(신용장 개설금액 USD ○○)하면서 처분청에 USD ○○로 신고(오퍼금액 및 송품장 금액은 USD ○○)하여 수리를 받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원가를 책정하여 ○○의료원에 납품하였는바, 감사원은 ○○의료원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물품의 정당한 수입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인 USD ○○임에도 USD ○○로 수입신고하여 청구법인이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여 ○○의료원장에게 청구법인의 불공정거래에 의한 부당이득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감사원 칠사 16330-41, 2001.4.18)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시정요구에 따라 그 금액을 다시 ○○의료원에 반환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한 금액인 USD ○○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특별할인된 가격이므로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의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신고한 USD ○○이 정당한 과세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오납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USD ○○로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시는 쟁점물품의 정상거래가격이 USD ○○이라 하여 신고수리를 받고 USD ○○을 기준으로 수입원가를 계산하여 ○○의료원에 판매하였으나, 감사원의 ○○의료원에 대한 감사의견에 의하면 동종업체인 대한○○(주)에서 수입한 쟁점물품과 같은 기종의 물품의 수입가격이 USD ○○(부대비용을 포함)임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정당한 수입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인 USD ○○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감사원에서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한 과다이익분(○○○원)을 ○○의료원에 반환한 사실을 보면, 설사 청구법인이 스스로 USD ○○을 쟁점물품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여 수입신고하였다고 하나, 이 가격이 관세법상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실제지급금액이 아닌 유사물품의 정상적인 가격을 감안하여 USD ○○로 신고하면서 송품장 및 오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위에서 살펴본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USD ○○을 관세법상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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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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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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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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