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12-11호	2012-06-28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10호	2012-06-28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관심 제2012-09호	2012-03-19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07호	2012-06-28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2-02호	2012-05-0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7호	2012-05-03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35호	2012-02-2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3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적부심사 제2012-25호	2012-06-28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11-4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66호	2012-05-03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약 제2054호	2011-08-0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03-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 FTA협정	2011-07-01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조약 제2263호	2015-12-09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심 제2011-27호	2011-12-13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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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전시기간후 만료후 할인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532호 (결정일자 : 1987-11-20)
내 용	■ 질 의 ○ 전시기간후의 할인판매를 위하여 서독 D사와 약 25% 정도의 특별 할인을 협상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10대차량의 수입시 제세액금액(관세, 방위세, 특별소비세 등)이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된 Invoice 가격에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차량을 수입한 후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격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수입가격의 특별할인은 차량의 수입후 일정기간 000조직위원회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할인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입가격의 할인조건으로서 차량수입후 사용, 처분상의 제한이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 인 바, 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결과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할인되지 아니한 가격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동 질의건의 경우 할인되지 아니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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